‘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대거 좌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장동·쌍방울-도이치·디올백’ 검사들 한직 밀려나
서울중앙지검1차장에 최재아…첫 여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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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차장 및 부장검사급) 665명과 평검사 30명 등 695명에 대해 27일자로 발령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여겨지던 특수통 검사 중에선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이 각각 광주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에서 고검 검사는 한직으로 여겨져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창원지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지난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디올백 사건을 맡았던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으로, 도이치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옮긴다.

당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도 모두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고, 옷을 벗거나 고검으로 밀렸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면직됐고,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됐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영전했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 검사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파견 자리 중 국가정보원(2석), 감사원, 법제처 등을 줄이며 기존 35석에서 28석으로 7석 감축했다.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선 검찰청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