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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여권·고용허가서로도 가능…“원활한 취업 지원”
뉴스1
입력
2024-12-09 14:30
2024년 12월 9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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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간 3~5주 단축,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
그러나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 즉시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내용을 담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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