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인데 또…” 전기자전거 무면허 만취 운전 50대 징역형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재판 중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 또 적발…세 번째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전기자전거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일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다음 해 5월 23일 오전 9시 15분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또 A 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