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본도 살인’ 계기 전수점검…도검 1만3661정 허가 취소

6305정 회수…올해 말 전량 폐기 예정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 사하구 YK스틸에서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9.19

경찰청이 두 달 간 도검 전수조사를 벌여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9월 두 달 간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소지허가 도검의 88.8%인 7만3424정을 점검해 1만3661정(16.53%)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분실·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6305정은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소유권 포기 45.1%(6162건) ▲기타 3.1%(421건) ▲범죄경력 2.6%(358건) ▲사망 1.7%(228건) ▲정신질환 0.4%(48건)가 이었다.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선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