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방위비 증액 불가피”…증세 논의 본격화될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를 “평화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경비”라고 규정하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가 연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해 방위비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증액은 필수’라는 쪽으로 여당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자민당은 이를 정부에 제언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어서 방위비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 제언에 방위비 증액 목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당내 조율에 들어갔다. 자민당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호주가 3%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자국 방위의 국가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필요 예산을 확보해 “5년 내 방위력 변혁”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당초 자민당의 정부 제언 원안에는 각국의 (방위비 인상) 노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다”며 최근 수정안의 내용이 강화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일본의 연간 방위비는 GDP 대비 1%대였다.

새롭게 파악된 자민당의 정부 제언에는 각국의 국방비 증액 목표를 언급하며 “자국을 지킬 각오가 없는 나라를 돕는 나라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결국 미일 동맹의 억지력이나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방위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독립과 평화를 지켜내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경비”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조만간 이런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인상 폭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일본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