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1주새 20명 늘어…입시절차 조속 마무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중”
“국민 72.4% ‘2000명 의대 증원 필요하다’ 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24.5.16/뉴스1

정부가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동력 삼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겸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날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조정관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제공)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전날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총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전 통제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을 향해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 미래상을 그리는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 통제관은 국민들에게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현장 근무 전공의, 1주 전보다 약 20명 늘어”

ⓒ뉴시스

이날 회의 브리핑과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20명 늘었다.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9일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지난 16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하였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 14일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