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과해…휴학 승인때 절차 볼 것”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과 의대생들이 정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자율 감축’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정원 동결’을 고수하는 데 대해 “과하다”고 맞불을 놨다.

22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2000명은 변동 없다”며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한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 어찌 보면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한 발 더 전향적으로 양보해야 하며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을 당초 계획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모집 정원은 이달 말까지 확정할 것으로 봤다.

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는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며 “(최종 모집 인원은) 4월 30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각 대학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모집 인원은 대학들이 이달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이 발표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개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개강을 시작한 대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학생들의 빈 자리만 보이고 있다. 2024.4.22. 뉴스1

교육부는 21일 기준 수업을 재개한 대학이 23개교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17개 대학도 일부 수업 재개를 연기했지만 순차적으로 4~5주차에 개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저희가 모집인원 유연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서도 이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긍정적 신호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재개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 관계자는 “교육부 실국장 중심의 현장점검팀을 운영해 학사운영 정상화에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유급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 휴학’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측이 승인할 경우 교육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휴학을 처리할 경우 절차나 요건을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필요한지는 대학에 파장 있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지만 조치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의대 선발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선발 규모는)별개다.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그 인원대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직서로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많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이라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대학병원 의사 중 교수라는 직함을 쓰고 있지만 병원장이 채용한 의사가 있고, 총강의와 진료를 병행하는 총장 임용 교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인)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는 교육부가 대학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라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대학에서도 밝히길 꺼려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