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새 회장, 태도 강경하지만 대화 참여 기대”

전날 서울대병원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
"대화 시작됐다…협의체 계속 확대하기로"
"전공의 대화 위한 대표 구성, 법 위반 아냐"
"의협 회장 감원 주장…이유·논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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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치고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회장이 바뀐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대화를 기대하면서도,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수들을 향해 “대화는 시작됐으며, 내년도 예산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방안 등 논의 의제도 제시됐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전공의들이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과 관련해 “의협도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새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신임 회장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 방향성이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건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고, 의협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대화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를 행정처분(면허정지)할 경우 의협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지난 주말부터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연한 처분에 대해 당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환자는 4755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각각 전주 평균 4761명, 294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7702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