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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총선 이유’ 재판 2회 불출석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나온다
뉴스1
입력
2024-03-25 16:10
2024년 3월 25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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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4·10 총선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다만 오전 서울 내 현장 일정이 있어서 정시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당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현장에 방문 후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공판의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 시각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12일 오전 재판에 불출석하고 오후 재판에만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 열린 같은 재판에도 강원 지역 총선 지원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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