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부, 李 빗대 “보석사유 모순…선거 급하면 안 나올건가”

宋 측 보석 촉구에 재판 말미에 회의감 드러내
"선거운동시 관계자 접촉 불가피…막기 어려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는데" 사유 모순 지적
증신 방식 두고도 일침…"잘하는 일인가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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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부가 송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 말미에 보석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후 이어지는 공판에서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기에 6개월 구속기간 내 종료되지 못한다는 건 100% 사실”이라며 “2주 3번씩 기일을 진행해도 5월 초에 끝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느냐가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구속영장 발부의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접촉 제한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사건 관련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에둘러 지적하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선거운동이 급하다면 (재판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제출하는 여러 의견서에 가장 크게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생각하는 보석과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보석 여부에 대한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전제 조건 없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보석을 하느냐 마느냐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 추가 서면은 제출할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 신문 방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거듭된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 형태가 증인에게 대한 답을 미리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입증하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아 뒀지만 잘하는 일인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인 신문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지적을 시작하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오전 내내 범죄사실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쓸 데 없는데 힘쓸 필요가 있겠느냐. 양측 모두 팩트를 물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관계자 박모씨가 출석해 먹사연이 송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을 내놨다. 박씨는 2019년부터 먹사연 회계담당자로 근무했으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에도 몸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먹사연이 송 대표의 지지자로 구성된 조직이 맞다고 긍정하면서도 ‘이모씨가 먹사연 소장을 맡은 이후로 본격적으로 송영길 피고인의 정책을 개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송 대표 관련) 정책개발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 소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한 인물이다.

박씨는 “이씨도 대표님(송영길)을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멘토로 역할을 해서 이씨의 일탈로 이뤄진 느낌”이라며 “연구소 취지로 정책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박씨는 ‘송영길이 대외적으로 얼굴을 맡는 역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박씨는 송 대표가 청탁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에 앞서 먹사연에 대한 기업 측 후원에 민원 등 청탁이 있었는지 집중 신문했는데, 박씨는 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했다. 검찰은 박씨가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송 대표에 대한 기부금 후원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8월 박 전 여수상의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의 대가로 4000만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 대표가 지지세력을 매수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나눠주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