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배분, 서울 수도권 역차별”…수험생, 행정소송 제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진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19 뉴스1

대학입학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은 서울·수도권 지역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은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 수도권을 역차별 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처분에 대해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경북대 총장의 정치적 밀실거래와 대구 경북 등 지방 특혜,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수도권 지역의 수능 수학 1등급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1 임에 반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입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지역 의대 80% 입시 특혜, 졸업하면 취업 개업하러 서울런, 지방의사는 돌팔이라는 공식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근거로 제출한 3가지 보고서 또한 왜곡, 조작 날조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