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보통합 실현이 저출생 보완대책, 추가재정 불가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1.4.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을 저출생 정책 예산으로 끌어쓰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핀트에 어긋나다며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1조7000억원 감소해 급격한 위기를 맞았다”며 “질 높은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저출생 보완 대책인데, 별도 사업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끌어다 쓰는 건 핀트가 어긋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면서 질 높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선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유보통합 준비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에 대한 파악을 1차적으로 끝낸 상황이다. 놀란 사실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시와 구 인력이 430명이라는 것. 유치원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인력이 20여명 안팎이다. 25개 구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인력을 빼고도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해서 공간 문제도 심각하다.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학교형 모델이고, 어린이집은 재정지원 모델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모델’ 같은 걸 만들려고 고민 중이다.

올해는 준비과정이고 내년에 1차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조직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남았다.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다.

-유보통합 관건은 예산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을 저출생 대책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시·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지난 2년간 세수가 많아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해 급격한 위기를 맞았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허구적인 이미지가 그동안 만들어져서 여러 부처가 교육재정을 끌어다쓰려는 것 같다.

질 높은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저출생 보완 대책인데, 별도 사업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끌어다 쓰는 건 핀트가 어긋났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 관련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조항을 보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미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교육부가 만든 시안을 준거로 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학생인권조례와 병존시키자는 입장이다.

앞으로 의회와 본격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의회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18일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의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입장은 어떤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1심은 사실을 찾는 것 위주고, 2심은 사실을 법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로 논의되는 것 같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