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안 쓰고 남은 돈’ 7.5조…전년 2배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이 7조5000억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교육·재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분석했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지표. (교육부 제공)

분석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원, 세출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세수 여건이 호전돼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4.7%, 세출 규모는 22.0% 늘었다.

건전성 면에서는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9조9000억원)로 전년도 5.0%(4조원)보다 크게 올랐다. 관리채무 비율은 3.1%로 전년 대비 2.2%p 감소했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대비 목적사업비 비율은 54.1%로 전년(55.5%)보다 개선됐다. 교육당국은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고 목적사업비 일몰제를 추진했다.

다만 예산집행 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의 이·불용액이 발생했다. 전년도 이·불용액(3조8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 이·불용액 비율도 6.8%로 전년도(4.4%)보다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가 재원이 교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등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 분석에 따라 올해는 대전·전북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영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대전교육청은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과 교육비 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전북교육청 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 비율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교육청으로는 부산·울산·충남·강원교육청이 선정됐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 구조,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