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최재형은 친구, 100만원 후원했다…사형제 폐지 논의 일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라고 최 의원을 소개하며 “2021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단독 재판부에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신속 재판이 가능해 통상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위증교사 혐의를 합의부에 배당한 것이 이 대표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선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합의부 배당 과정에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재개발 빌라를 매입한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20년 6월 서울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던 중 이사가 시급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해 재개발 완료 후 실제 입주해 거주할 의사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택 해소를 위해 기존 성남시 아파트와 마천동 빌라를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하지 못했으며 매수인을 찾는 대로 주택 한 채는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폐지는 이른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으면서 “대법원장이 되면 우선 재판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및 1심 전문화, 영상재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법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탄핵 논의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