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97명 태운 항공기서 출입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뉴시스

착륙하는 항공기의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2시37분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6억 원이 들도록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불안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만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다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6억 원 이상 손해를 가져온 점 등 고려해달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착륙 중 앉아서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손으로만 밀어도 문을 열 수 있었다”며 “오히려 이를 관찰하고 저지할 수 있는 승무원이 배치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이 이제 막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사건 자체는 매우 크게 벌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우선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처벌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