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라임 재수사, 특권층 피해 덜 보는 상황 단죄가 수사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부 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 사태’ 재수사에 대해 “서민이 피해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는 상황을 단죄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선언 전에 국회부의장 지낸 4선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고, 피투자기업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직후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기록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사건이 흐지부지된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 “개별사건을 그렇게 인과관계를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폐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추 전 장관이 합수단 폐지에 대해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그냥 갖다 붙인 소리라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정책특보를 맡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송환에 대해서 “송환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이혁진 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 사범의 송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설립자로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해외로 출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