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연금 투입 재정비율 9.4% 그쳐 OECD 최하위권

“재정확충 위해 증세” 의견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투입한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 정책과 관련 통계를 집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8.4%로 한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주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일본 24.2% △독일 23.0% △미국 18.6%로, 모두 한국의 2배 이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디트 제도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정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재정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일본 등처럼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