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보 존치’ 감사원 감사, 과학 파산시켜”

서울·낙동강·금강·영산강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과학 파산시켜…정치 수단으로 결정하고 이용"

최근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내용의 5차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규탄했다.

대한하천학회·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한국환경회의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5차 4대강 감사보고서를 ‘비과학적·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과학을 파산하게 했다”며 “공학적으로 계산돼야 하는 수치를 정치 수단으로 결정하고 이용하면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과거 자신들이 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2013년 2차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4대강 보 수질 조사 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대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면 4대강 보의 물이 부영양화되더라도 수질은 좋은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환경부도 COD를 기준으로 수질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번 5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보 존재와 무관하게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로 인해 COD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COD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감사원이 종래 감사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녹조 발생 등을 고려할 때 COD를 평가 항목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밖에 낙동강 인근인 경북 상주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영산강 인근인 광주시 서구 영산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금강 인근인 세종시 환경부 입구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결론을 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며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