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극단선택 초등교사 애도…교권침해는 중대한 도전”

전국 교육감 간담회…"교육활동 침해 용납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서울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극단 선택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알려진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이번 초등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며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무고 방지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학교와 사회의 교권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전국에서 모인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학교폭력 관련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학교 수영장 설치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