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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취 상태’ 운전하다 붙잡힌 40대 운전자…음주운전 적발 6번째에 실형
뉴스1
입력
2023-07-11 07:02
2023년 7월 11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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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6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운전자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 맥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누군가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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