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2심도 실형…징역 8년·4년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4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36)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9)에게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권 CSO에게는 53억여원의 추징금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머지머니로 구매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 실패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며 “사업 구조 특성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머지머니 판매 대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하고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을 들어 횡령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편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한 권진희 대표는 지난 4월 공소가 기각됐다.

권 CSO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