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재활팀’ 신설…마약범죄 재범 막는다

법무부 2022.6.19/뉴스1

정부가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마약재활팀은 마약 사범의 체계적·전문적 재활과 재범 예방 관련 정책 업무를 맡으며 2026년 5월3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법무부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한 총액 인건비제로 운영한다.

교정시설 내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점검팀도 신설한다.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 각 지방교정청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이 신설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