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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 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 오늘 구속심사
뉴시스
입력
2023-05-15 05:50
2023년 5월 15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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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의 구속심사가 15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A사 대표이사 B씨와 부하직원 C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B씨 등은 2019년께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 30여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를 받는 총 대출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B씨 등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B씨와 C씨를 소환조사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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