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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현동 의혹’ 김인섭 이번주 기소…檢, 이재명 본격 수사 돌입
뉴시스
입력
2023-05-01 06:29
2023년 5월 1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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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할 전망이다. 향후 수사는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수사 중인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이 오는 3일 만료된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후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수사팀은 금명간 김 전 대표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당초 정 대표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백현동 개발사업에 나섰으나, 성남시에서 2단계 부지용도 상향이 거부돼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9월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했다. 민간임대 비율이 100%에서 10%로 줄어들고 분양주택이 90%로 늘면서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2016년 4월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면회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4~2015년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혐의 다지기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기소한 후 이 대표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실제 백현동 부지용도 상향에 관여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1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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