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형두 등 8명 추천

‘대법원장 몫’ 이선애-이석태 후임
金대법원장, 이르면 주중 2명 지명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등 8명이 이달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이번에 추천되는 후보자 2명은 헌재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몫에 속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27명의 심사 대상자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주중에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명단에는 김 고법 부장판사 외에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62·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 등 현직 고위 법관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는 비법관 중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여성으로는 정 고법 판사가 유일하다. 김형두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추천위 관계자는 “다양성과 헌법에 대한 실력,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 등 위원들마다의 기준에 따라 투표하며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재 재판관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