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전면중단…복지부 “의협에 조속한 복귀 공식요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2.26. 뉴스1

간호법 제정 등에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료현안 협의체가 2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한 제2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전날(27일)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년여 만에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바 있다. 매주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고,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반발해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협의는 다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는 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석했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