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갱신절차에 당분간 지체될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 뉴스1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약 2주만에 재개된 재판이 지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장동 비리 관련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을 제외한 2명의 배석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출된 서증 조사와 녹음파일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녹음파일의 공판갱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며 “간략하게 해도 공판갱신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공판갱신을 위한 기일을 배정하고 오는 15일과 22일에는 녹음파일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과 관련해 병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과 다수의 증거가 중첩되는 데다 공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은 내용도 그렇고 증거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해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병합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같은달 13일 재판에서 “현재 재판 중인 배임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사실관계가 관련있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최종 병합 여부는 이해충돌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청, 채택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받은 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김만배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사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과 피고인과의 접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 변호인은 “2023년 2월18일 피고인이 다른 사건 이후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은 김씨와 접견하지 못하고 두 번 취소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 지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본 재판과는 무관한 수사”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구속수사가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달 18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재구속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