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12.16/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박 전 담당관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 사건도 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일부와 박 전 담당관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혐의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2021년 7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한변이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담당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지검장은 박 전 담당관에게 통신기록 등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박 전 담당관과 이 전 지검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지검장도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은 박 전 담당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 또는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시민단체 고발로 박 전 담당관의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