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일부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고쳐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11일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의 영장심사를 함께 진행한 후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양 국장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