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지 않은 삶’ 재정에도 타격… 건보기금 6년뒤 바닥

[2022 서울 헬스쇼]
건보 진료비 급증… 올 100조 넘을듯
건보수지 내년 적자로 돌아설 전망
“재정 악화전 건강 증진정책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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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지 않은 삶’은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

건강보험(건보)에서 지출된 총 진료비는 올해 상반기(1∼6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동기보다 11.6% 늘어난 수치다. 연말이면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가 향후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65년 건보 총 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639조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향후 40여 년 동안 7배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의료비 급증은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수지(보험료 세금 등 수입 대비 지출)는 내년 적자(1조4000억 원)로 돌아선다. 적자폭은 2024년 2조6000억 원, 2026년 5조 원 등 점차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조 원인 건보 적립기금(2021년 기준)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처음으로 7%대(7.09%)에 진입하는 건강보험료율을 법정상한선인 8%로 올려도 2060년까지 누적적자가 3459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국가 재정이 의료비로 인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미세조정으로는 건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는 2035년 이후에는 건보료, 세금 등 공적 재정만으로 건보 재정 파국을 막기 어렵다”며 “캐나다나 호주처럼 응급실 이용을 긴급 환자로 제한하는 등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6.3세인 건강수명(2020년 기준)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기 위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진행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