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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MB·김경수 ‘8·15 특사’ 심사 개시…한동훈 “사면은 尹 고유 권한”

입력 2022-08-09 12:44업데이트 2022-08-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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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경기 과천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022.8.9/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9일 시작됐다.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8·15 특사는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시작된 호우 여파로 2시간가량 순연됐다.

심사위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들은 심사 기준 및 특사대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 “(회의에) 가봐야 안다”고만 답하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국무회의 참석 뒤 11시44분쯤 청사에 도착한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당연직 위원이지만 통상 심사 과정에는 불참해왔다. 지난 정부 한명숙 전 총리 사면 심사때 박범계 전 장관이 참가한 것이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법무장관이 사면 상신권자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중립성·독립성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같은 관례를 감안해 심사위에 참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사면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날 중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사범 심사에서는 사면 기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심사에서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사면 전망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풀려나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덜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비판 역시 상당하다.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 등이 없었던 점도 부담 요인이다.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인데다 국정지지도 하락세 속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8·15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며 사면 유력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특사 제외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법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인 만큼 윤 대통령이 보수층 반발을 감수하기 부담스럽다는 기류로 변하고 있다. 정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면권 절제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 전 지사가 빠지면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동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등 긍정 여론이 높다. 경기침체 위기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심사위가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경제계 인사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지만 결국 최종 결단은 윤 대통령 몫이다. 비교적 반대 여론이 적은 재계 인사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 대상 및 폭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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