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 장악설은 억지 주장…새로운 통제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호남지역 경찰들을 만나 “행안부의 경찰 장악설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전북 경찰들을 만나 경찰업무조직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되는 것은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달리지는 것은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 기존과 같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4만명에 가까운 경찰이 전부 행안부 장관 휘하에 들어오는 것이 30년 전의 형태”라며 “(신설될 경찰국에) 불과 직원 열댓명이 있는걸 가지고 30년 전의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억지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청 인력의 압정형 구조와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개선안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광주와 전북지역 협의회장단이 참석했고, 전남은 일선 경찰관 5명이 참석했다.

호남지역 직장협의회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전남 직장협은 행안부 소속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 오전 전남도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예고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