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경찰, 성남시 압수수색서 이메일 기록 확보 실패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6일 진행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문서 등은 확보했지만, 이 의원과 직원들이 주고받은 업무용 이메일 기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성남시가 업무용 이메일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기록은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답을 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성남미래정책포럼)의 공익감사 청구로 제기됐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당시 성남시가 해당 아파트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과 임대로 추진되던 사업이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안 고발장을 제출, 검찰은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감사원도 지난 5월 관련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