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들이 받고 그냥 간 운전자 무죄 선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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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빗길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4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4일 오후 7시55분쯤 경남 김해시 부경축산 방향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향으로 코나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비가 왔으며 코나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한쪽에 설치된 KT전신주를 충격했다. 전신주 수리비 740여만원, 전신주에 설치된 LG유플러스 광케이블 파손 1억5500여만원 등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같은 파손 등으로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T전신주가 기울어지고 A씨 차량 파편 일부가 전신주 아래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주변 도로 자체에는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광케이블이 사고 충격으로 아래로 떨어졌다기보다 비바람에 계속 흔들리다가 끊어지거나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교통상의 위험·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