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가로채 지원금 횡령한 장애인 자활센터 팀장, 징역 3년

게티이지미

장애인들을 속여 수억원의 활동지원금을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업무상 배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활센터 팀장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와 공모한 요양보호사 B 씨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명에 대해서는 각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금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 11명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들은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해 목욕, 청소, 식사 보조 등 활동을 하고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갖다 대 시간 당 급여를 받는다. A 씨 등 일당은 일부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카드를 달라’고 회유해 근무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시간당 급여를 1만 4000원으로 책정해 적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횡령했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2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A 씨는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 씨 등은 ‘A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 씨에 대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B 씨 등에 대해서는 “공적 성격의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편취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