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침묵하던 경찰, 수사 역량 비판엔 작심 반박…여전한 ‘신중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 News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침묵하던 경찰이 수사 역량 논란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큰 틀에서는 신중론을,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는 검수완박이 신·구 권력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된 만큼 정권 이양기에 굳이 참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논의될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 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 상당수가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는데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수사는 오롯이 경찰의 몫이 된다.

그렇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검수완박 논란 이후 일선 경찰들이 검수완박을 상당수 지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남 본부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거듭되는 질문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에 당분간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경찰의 신중론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찬성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기에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반대로 반대하면 새로운 권력에 빨리 줄을 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안 처리 향배를 쉽사리 예측할 수도 없는 데다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에 경찰이 참전할 필요도 없다는 인식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검수완박에 찬성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될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망’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검수완박으로 경찰도 개혁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섣불리 입장을 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별도의 전담수사기관 신설 등 경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의 복잡한 속내는 보완수사 확대론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경찰청이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자 남 본부장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문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논의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 대신 경찰은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전날(17일)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검거 경위와 관련,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남 본부장은 “(내사 종결) 한 달 후 일산경찰서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밝혀 송치했다”며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되레 경찰 내부에선 이은해 검거와 관련, 애초에 경찰이 나섰다면 쉽사리 검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남 본부장은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후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찰의 수사 역량에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했다‘며 ”6대 범죄 수사도 비율로 보면 검찰 처리 건수보다 월등히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