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지막날…대선 후보, 주요 보건·복지 정책은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감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 선거때마다 중요한 정책 분야로 평가돼왔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2위를 다퉈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복지 확대, 돌봄 강화, 의료 기반 확충 등 관련 공약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다.

이 후보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이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동의를 얻은 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 25만원에서 시작해 임기 말엔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만 19~29세 청년에게는 당장 내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화예술인,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현행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엔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만 60세 이상 퇴직자가 공적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고령층 대상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감액 규정을 폐지한다.

돌봄 관련해서는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에게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포함됐다. 이 밖에 예술인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전후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부모 육아휴직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 추진 ▲지역 필수의료 분야 별도 수가 가산제 도입 등이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출산·육아 관련 부모급여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육아휴직 부부합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10만원을 인상해 40만원까지 증액한다. 아울러 65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내용도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 분야에서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에 간병비 간겅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소 도시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다.

이 밖에 항암제나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는 공약도 포함했다.

한편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는 9일 대선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에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