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연기 없다…정부 “최소한의 위험성 통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27 14:19수정 2021-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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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임을 27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물음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 여론들, 혹은 쟁점들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손 반장은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인 규제들을 해제하는 부분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포함돼 있는 생업 시설들에 대한 운영 제한이나 대국민 행사 금지들을 하나씩 해제해야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방역적인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일상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방역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적인 방역 관리 상황을 넘어 의료체계 여력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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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 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라며 “그것에 대한 보완 조치로 백신 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성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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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입장하거나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일각에선 효과에 물음표를 달며 반발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들도 있었다.

손 반장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식당, 카페에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헬스장에만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설에 (백신 패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최대한 좁히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지하철의 경우 “안에서 격렬한 활동을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계속 대화를 하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격렬한 운동이 벌어지는 헬스장보다 지하철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요인들도 없고, 실제 1년 반 정도의 각종 감염 사례들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에 의한 감염 사례는 극히 희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위험도 측면에서는 헬스장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의 필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백신 패스를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외국에선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했다.

헬스장의 경우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실내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 내에서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집단 감염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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