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 “시비 보조금 재정분담 전면 재검토해야”

28일 오전 온라인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64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구로구 제공)© 뉴스1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에 시비 보조금 재정분담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64차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해 5건을 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송파구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예산 분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액 시비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비용 분담을 전가한다거나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음에도 시비 보조금을 중단 또는 감액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장협의회는 Δ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 Δ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 Δ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 Δ민선 7기 4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세출예산 편성 안건 등도 가결했다.

안건 내용을 보면 은평구는 3500원에 불과한 현행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를 물가상승률과 급식형태를 반영해 조정하고, 시비와 구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송파구는 코로나19가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특성임을 감안해 올해 국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국가 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