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24 11:22수정 2021-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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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동아일보DB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작년 말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돼 이달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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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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