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정부 협상 타결… 코로나 의료대란 피했다

노조 “코로나 의료진 지원대책 시급”… 정부측도 “파국 안돼” 공감대 형성
총파업 예정시간 5시간여 앞두고 1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철회
현장선 “의료공백 우려 한숨 덜어”

정부-보건노조 ‘마지막 협상’ 1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13차 노정 실무협의 시작에 앞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뒷줄 왼쪽)이 노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양측은 총파업 5시간가량을 앞둔 2일 새벽에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했다.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오전 2시 15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된 총파업 돌입을 불과 5시간가량 남긴 때다. 앞서 양측은 1일 오후 2시 40분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노조와 정부는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1일 오후 9시를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가 다시 오후 11시로 늦췄다. 이어 노조 측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벌인 뒤 최종 채택했다.

노조와 정부의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양측은 “재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부처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도하는 내용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극적 타결로 조금이나마 안심시켜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도 관련 법률안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었던 건 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환자들의 건강, 보건의료노조를 생각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소중한 합의문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문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3개월 동안 정부와 12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burnout·소진)’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 투입 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노조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돼 총파업이 시작됐다면 코로나19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5만6000여 명 중 70% 수준인 3만9200여 명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포함된다.

파업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던 의료현장은 극적 타결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A대학병원장은 “(파업이 진행되면) 예정된 수술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