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조 넘던 고용보험기금, 올해 적자 예상…다음달 대책 발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올 연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기금의 근본적인 건전화 방안을 노사와 논의 중”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남은 돈이 바닥났다. 2017년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0년 2조 원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사상 첫 마이너스 전환이 예고됐다. 고용부는 연말에 적립금이 ―3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 다른 공적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방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노사는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한 뒤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