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오후 5시→7시 운영 연장 추진…신청 쉬워질 듯

조유라 기자 입력 2021-08-04 14:35수정 2021-08-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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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4/뉴스1 (세종=뉴스1)
이르면 2학기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현재 돌봄교실은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후 5시 이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 이에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운영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참고해 하반기(7~12월)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적극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선착순 조기마감’ 사태가 반복된 돌봄교실 신청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1만4978실인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만5678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신증축 시 1개 교실마다 1억2000만 원이 지원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까지 총 53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외에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통합 돌봄 프로그램, 지역 내 거점 돌봄기관 시범운영도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 내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교사가 돌봄교실 행정 업무를 담당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감, 행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교무행정지원팀에 돌봄전담사가 참여해 돌봄교실 업무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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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로 늘어나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6시간은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시간으로 두고 추가 1, 2시간을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으로 해 7,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주 20시간 근무가 가장 많은 반면 충북은 대부분 전일제 근무라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이 시도별 차이가 크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부가 ‘공’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고용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업무 경감은커녕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가지인지, 7시까지인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원 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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