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사망 후…서울시, ‘공공장소 금주’ 의견 받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24 13:38수정 2021-06-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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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2일까지 온라인 토론 진행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8월 22일까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개정된 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댓글 토론에 다양한 의견이 모인 가운데, 반대하는 이들은 “법이나 규제는 개인의 행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음주로 발생한 사고와 피해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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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술에 관대한 시민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장소가 아니라도 술 마실 곳은 많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오염되는 것 같아 보여 금주공간으로 지정했으면 한다” 등 적극 동의하는 입장도 이어졌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며 “시민,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포한강공원에서 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6개월에서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게재된 찬반 의견.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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