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앞두고 있는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상충 있다”

황성호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6-14 21:17수정 2021-06-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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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출근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페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수사단에 파견됐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올해 초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박 장관 발언의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건설업자가 법정 출석 전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점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번 달 단행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좌천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로 (이해상충 지적이) 이해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 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다”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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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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