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시끌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에…오규석 군수, 부산시청서 반대 시위
낙동강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주민들 이전 요구 1만명 서명 전달

기장군 장안읍 주민대표들이 9일 장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산업폐기물 반대 장안읍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연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기장군 제공

부산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장 지역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현재 기장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변경허가가 진행 중이다. 기장군수는 관련 기관 앞에서 1인 반대시위를, 지역민들은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부산시는 최근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사업장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한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의견협의 공문을 군에 보냈다. Y업체가 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일대 20만1275m²의 부지에 10년간 매립용량 311만7000m³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이달 초 오규석 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과 해당 읍면장이 참여하는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결사저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11일에는 기장군 5개 읍면 주민대표가 군청에 모여 ‘지역현안문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 및 반대집회를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17만6000명이 거주하는 기장지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과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이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11, 12일 부산시청 앞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들은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40년 이상 고리원전과 함께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까지 안고 희생을 감내하며 불안한 나날을 살고 있다”며 “보전녹지지역에 공공이 아닌 민간 개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엄청난 특혜 사안으로, 파장이 태풍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예정지 인근 울산 울주군도 대운산 청정지역과 울주군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매립장 설치를 막겠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 부지에 대해 법적 하자 여부를 17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며 “사업 추진에는 거쳐야 할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N사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의료폐기물중간처분(소각) 시설의 소각 용량을 늘려 달라고 2019년 4월 허가 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설 보완서를 거쳐 낙동강청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군과 군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소각장은 2005년 낙동강청의 허가로 지어졌다. 부산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의 약 30%를 처리하고 있는 N사는 하루 소각량을 9.8t에서 49.9t으로 5배로 증설할 계획이다.

갈등은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200m에 정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현재 8만2000명가량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은 “소각장이 신도시 조성 초기에 들어섰지만 19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 10만여 명이 거주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청이 또다시 변경허가를 한다면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관주민행동은 지난달부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낙동강청에 전달했다.

4월부터 최근까지 낙동강청 앞에서 14번째 변경허가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오 군수는 “소각시설 반경 1km 내에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고, 시설 가동 이후 많은 주민들이 악취, 분진, 유독가스 등 각종 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낙동강청이 허가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증설이 필요하고, 또 군이 장소만 정해주면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관내 이전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증설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저촉사항,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 기술 검토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