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검장’ 논란에 박범계 “사적인 것 1g도 고려되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논란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는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이러저러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건 단 1그람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중간간부) 인사는 시작을 했고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놓았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의 우려를 일부 반영은 하겠지만, 김 총장과 다시 만나지 않고 실무선에서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총장과)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양해가 된다면 뭐 굳이 (총장을) 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와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와 민생범죄 부분에 있어선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일부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는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당 대표가 말씀하신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