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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조직개편안 내부의견 수렴하랬더니 유출…창피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4 10:41
2021년 5월 24일 10시 41분
입력
2021-05-24 10:24
2021년 5월 2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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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조직 개편안이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과정 중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검찰을 겨냥해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창피하다”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24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며 유출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도 진상 조사할 것이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며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데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조직 개편 및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가 통폐합되고 수사협력부가 신설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줄어들고, 경찰과의 협력 및 인권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서울남부지검엔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존 금융조사부는 유지시키고, 검사의 주도 하에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일종의 합동수사단 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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