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바꿔가며 학생지도 횟수 부풀려 12억 챙긴 교직원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11 13:05수정 2021-05-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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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동아일보
A 대학의 직원들은 같은 날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 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 교수에게 1건당 13만 원 씩, 28회에 걸쳐 370만 원을 지급했다.

C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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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은 대학은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이다.

권익위는 매년 1100억 원의 학생지도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가 모든 국립 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 상담 또는 안전 지도 등 학생 지도 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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