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치 말살” 중수청법 비판… 靑 “절차따라 의견내라”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3-03 03:00수정 2021-03-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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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권 완전박탈은 검찰 해체… 직 걸어야한다면 100번도 걸 것”
3일 대구고검 찾아 추가입장 낼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 공개한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 등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입법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고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7월 2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이 강행될 경우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쳐다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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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윤석열#청와대#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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